상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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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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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상법의 법원
1. 본조에서 상사의 의미
2. 민법의 법원성
법원의 종류
1.상사제정법
2.상관습법
3.상사자치법
4.보통거래약관
5.판례
6.조리
법적용순위
1.상법과 기타 성문법
2.자치법ㆍ관습법과 성문법
3.법적용순위의 체계
상법의 법원
상법 제 1조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에서는 상법의 적용범위와 적용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의 법원은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 아닐것이다. . 형식적 의미의 상법전 외에 기타 상사 특별법 내지 제정법에서도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본조에서는 민법의 법원 적용순위와 달리 상관습법의 민법에 대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천명함과 상관습법의 적용순서를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
1 본조에서 상사의 의미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상법전을 배타적으로 작용한다는 형식설과 기업생활과 관련된 모든 재산법적 법률관계로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가리키는 실질설이 있다 이는 상사에 의미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을 뿐 상사에 관한 법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관습법을 민법보다 우선 적용함에 있다는데 견해가 상통하여 상사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하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 민법의 법원성
상법 제 1조를 근거로 민법도 상법의 법원이 된다는 설과 상법은 특별사법이므로 일반사법인 민법과 법역을 달리하므로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설이 있다
법원의 종류
1상사제정법 (1)상법:1962년 법률 제1000호로 공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가장 중요한 상사법원
(2)상사특별법:상법전의 시행에 필요한 부속법령과 독립된 상법전에 대한 특별법적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다수 있다
(3)상사조약과 국제법규: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법의 법원이 된다된다.상법의법원 , 상법의 법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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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법원과 그에 따른 법원의 종류와 법적용순위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상관습법은 오래된 상거래의 관행으로 법적확신을 취득함에 반해 사실인 관습은 그렇지 않다.
2상관습법:다수설과 판례는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을 엄격히 구별한다.상법의법원
설명
상법의 법원과 그에 따른 법원의 종류와 법적용순위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상관습법은 법원이므로 상관습법에 어긋난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고의 이유가 되지만 사실인 …(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