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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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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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Ⅰ. 서
1. 해고예고의 의의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Ⅱ. 해고예고의 내용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 지급하여야 한다.
1.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하므로 해고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省略)
Ⅲ 예외 -즉시 해고
Ⅳ.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
1) 퇴직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Ⅴ. 해고 예고 위반의 효력
Ⅵ.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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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