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2-IT·과학기술 대선공략 점검]IT·과학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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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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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IT 연구개발투자비중 정부의 분담률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 후보는 7%를 제시했다. R&D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만큼이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관건이다. 정부의 예산편성에는 한계가 따르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분담률은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후보는 3%가 적당하다는 입장이고 노 후보는 일단 3% 이상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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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는 모두 IT·과학기술 강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의 IT R&D 분담률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그 원인(原因)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신산업 육성책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준비부족을 드러냈다.
또한 이 후보는 전통산업에 IT결합을, 노 후보는 제조산업 정보화 강화로 경쟁력 회복및 산업공동화 방지를 강조해 IT를 활용한 전통산업의 발전도 함께 추구, 산업의 균형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아 두 후보의 이같은 전략(戰略) 은 타당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생물기술(BT)·culture콘텐츠기술(CT) 등 신산업에는 배아복제나 줄기세포 문제, 영상물 등급이나 성인물에 대한 심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함께 걸려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민간의 IT 투자확대가 더딜 경우 이 후보의 전략(戰略) 이 현실적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노 후보의 생각이 현실적일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설명
[선택2002-IT·과학기술 대선공략 점검]IT·과학기술 육성
◇기초기술과 신산업을 future 성장엔진으로=이 후보와 노 후보는 모두 현정부의 IT산업정책을 양적 확대 성공, 질적 성숙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아 이에 따라 future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똑같이 核心(핵심) 기초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두고 있다아 이 후보는 광누리망 등 정보통신기술산업 核心(핵심)기술 중점개발, 6T산업 future 核心(핵심) 성장산업 육성, 아태지역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산업 核心(핵심)센터 육성을 외치고 있다아 노 후보도 세계 1등 기술 100개를 집중 육성,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강국 실현, IT·BT 등 future 신산업 중점육성, 디지털방송·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IT분야를 세계 일류상품화, 게임·영상 산업 등 culture콘텐츠 산업의 세계화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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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D 중 정부 분담율 차이 이유 뭔가=두 후보는 정부예산 중 연구개발예산 비중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과학기술인들은 현재(2.65% 기준) 국민 1인당 R&D투자액이 한국은 260달러인데 반해 OECD 국가들은 平均(평균) 535달러, G7의 경우에는 730달러이기 때문에 3%로는 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5∼7%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의 IT·과학기술 육성정책은 국가(정부 및 민간부문)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GDP의 3%로 책정하는 등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 R&D예산 중에서 기초과학 연구예산 비중을 현재 17%에서 25%로 높이겠다는 점에서도 일치했다. 그러나 후보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상향조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선택2002-IT·과학기술 대선공략 점검]IT·과학기술 육성
[선택2002-IT·과학기술 대선공략 점검]IT·과학기술 육성
◇문제는 의지다=신산업 육성전략(戰略) 에서는 IT산업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 R&D투자 적정선은 어디까지=두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과 이에 바탕을 둔 IT산업 육성을 위해 공히 R&D 투자확대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국가(정부 및 민간부문 포함) 총연구개발 투자규모에서는 현재 GDP 대비 2.65% 정도를 두 후보 모두 3%까지나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IT와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요구에 대해 公式(공식)적으로 난색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아 두 후보가 무조건적인 상향조정에 반대한 것은 이 공약에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두 IT산업 육성책은 이미 진행중인 정부정책의 계승과 발전에 중심을 두고 있어 신선감이 떨어지나 구호성 공약은 눈에 띄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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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후보가 상대의 공약을 베끼지 않은 이상 이처럼 수치까지 같은 것은 상당수준의 검토가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R&D에 상대적인 투자집중을 약속하고 R&D인력의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아 그러나 역대정권이 보여준 족적을 보아서는 집권후에도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보아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反應이다. 그 원인(原因)은 두 후보가 민간의 IT투자 展望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두 후보는 BT·NT 등 신산업을 future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면서도 기초기술 투자, R&D확대 등 총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실천방법으로 제시한 공약도 두 후보가 비슷하다. 이 후보는 정부예산 중 R&D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7%에서 6∼7%로, 노 후보는 7%로 각각 제시했다. 두 후보는 한결같이 기초기술 R&D 강화, 연구개발 투자확대, IT 및 신산업 육성, 전통주력산업과 IT의 접목 등을 강조했다. 이 회창 후보는 세계 3대 IT산업 기술국 건설을, 노무현 후보는 5년내 세계 5위권 기술강국 건설을 각각 비전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