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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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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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3대 시장(미·일·EU)에 대한 단기 수출여건
시 장
대북한 수입규제
관세 적용
GSP 혜택
단기 수출여건
비 고
미 국
경제제재 완화 추세
→ 수출입 허용 (승인
·허가는 필요)
超고세율
(column 2
세율)
부여치
않음
사실상 불가능;
가격경쟁 절대
불리
일 본
특별한 규제 없음
국정세율(기본 세율) 적용
- 협정, 특혜
세율보다 높음
부여치
않음
수출 가능하나
가격경쟁 불리;
국정세율 적용
- 관세율의 차이
는 업종·품목별
로 봐야 함
E U
특별한 규제 없음
협정세율 적용
- 타 개도국
은 GSP 수혜
부여치
않음
수출 가능하나
가격경쟁 불리;
경쟁국은 GSP
수혜
- 관세율의 차이
는 업종·품목별
로 봐야 함
- 섬유류에 대해
엄격한 수입 쿼터
제 시행
주 :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북한산 원산지를 받는다고 가정
기타 시장으로의 수출여건
3대 시장 외의 시장, 예컨대 中國, 러시아 등 舊공산권시장과 동·서남아, 중동 등 개도국시장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으므로 수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동남아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생략(省略))
다. 中國의 경우 세계의 공장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북한과는 전통적인 우호국이므로 초기부터 개성 생산제품의 주축시장이 될 수 있따 특히, 中國 동북 3성은 인구 1억 1천만명으로 시장규모가 상당한데다 공업화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경의선이 정비되어 개성과 동북지방을 연결하는 물류가 대폭 improvement된다면, 수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 , 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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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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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
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극동지방이 북한과 인접하여 철도 수송이 가능하며, 최근들어 북한-러시아 극동간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출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