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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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Ⅰ.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Ⅱ.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Ⅲ. 합작투자계약서의 작성시 검토 항목
Ⅰ.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1. 합작투자의 의의
합작투자계약은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사회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상당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서 합작투자란 자본 및 기술의 제휴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를 말하며, 단순히 배당 또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또는 portfolio투자와는 구별된다된다.
2. 합작투자의 형태
1) non-equ…(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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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 목적물로는 현금출자 이외에도 기술, 제조방법,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