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 R&D개편 초읽기]<상>과기계 정체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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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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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부터 2년 이상을 끌어온 국가 R&D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과학기술계의 예산권과 출연연 이관을 둘러싼 核心(핵심) 이슈 및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 점검한다.
[국가 R&D개편 초읽기]<상>과기계 정체성의 위기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국가 R&D개편 초읽기]<상>과기계 정체성의 위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내놓은 를 보면 지난 2008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의 협동연구 비중이 전체 예산 1조5550억원의 11.5%인 1794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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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출연연과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는 국과위를 상설조직화하고 여기에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국가 R&D개편 초읽기]<상>과기계 정체성의 위기
[국가 R&D개편 초읽기]<상>과기계 정체성의 위기
설명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과 출연연 발전방안` 보고서 작성을 직접 주도한 윤종용 한국工學(공학) 한림원 회장은 “50년 앞을 내다본 국가 R&D 체계를 만들어보자. 그에 대한 government 의 약속이 없었다면 이 일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출연연 개편작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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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산업기술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기술 이전 수익은 연구비 1억원당 0.46%로 독일 프라운호퍼의 7.76%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번 주 내로 국가 R&D의 방향과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 27개 부처와 청이 274개의 사업을 분산 지원하는 바람에 중복투자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미 각 부처 행정요원 두 명씩 및 각계 전문가 등 총 15명 정도를 불러들여 다음 달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goal)로 개편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 R&D 예산 13조7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을 쓰고 있는 government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거버넌스 개편이 주요 대상이다.
실제로 이번 거버넌스 개편은 국가 R&D의 대표 격인 출연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조직 통폐합이 과거 IMF 때처럼 힘없는 행정인력이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연구원 전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출연연 개편의 전제조건이다. government R&D 규모가 올해 13조7000억원으로 지난 1980년에 비해 무려 75배가 늘면서 과학기술계의 패러다임도 모방형 기술개발 구조에서 창조형 성장 시스템으로 꾸준히 개편해 왔으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이에 따라 기초 또는 원천 연구방향으로 가야 할 연구기관의 기준과 역할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을 지낸 조성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출연연에 위기이기보다는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국가 어젠다를 새롭게 수립하는 방향에서 출연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융 · 복합화 트렌드에 맞춰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조직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70년대 산업체 수탁연구 중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역할이 변해온 출연연의 연구project의 기초연구 비중은 24%에 불과해 미국의 44.2%, 영국의 45.3%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government 가 청와대 미래전략(strategy)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안은 기존 26개 출연연이 소속됐던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를 해체하고 출연연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소관 부처로 편입한 뒤 단일 법인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